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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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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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국제 1 강산	# 변호사 (상위 10) 4 서윤학 3 안이준 2 정춘용 1 강장환 1 김명환 1 김은유 1 김정웅 1 김인화 1 김태조 1 나석호
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0다18430 판결
  [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][미간행]
  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다7015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6년

3. 부산고등법원 2006. 5. 18. 선고 2004나50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99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167, 1999. 3. 5., 인용
  환지처분무효등확인청구
   환지처분무효등확인청구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심판법

1998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914, 1998. 1. 23., 각하
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
 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
 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11302 판결
  [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87]
   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다112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6.15,(898),1489]
   손해배상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8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1647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4.15.(894),105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38(2)민,59;공1990.8.1.(877),1450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헌법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5누926 판결
  [환지청산금교부처분취소][집35(1)특,498;공1987.5.15.(800),738]
   환지청산금교부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다카28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87.4.1.(797),41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토지구획사업정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85년

12. 서울고법 1985. 10. 28. 선고 85나522 제1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85(4),15]
   부당이득금청구사건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3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누446 판결
  [환지변경처분취소][공1985.6.15.(754),798]
   환지변경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4. 서울고법 1985. 4. 17. 선고 83나3463 제1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5(2),2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4년

15. 대법원 1984. 11. 13. 선고 84다카1266 판결
  [청산금][공1985.1.1.(743),27]
   청산금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3년

16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다카618 판결
  [청산금][집31(1)민,90;공1983.4.1.(701)503]
   청산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1년

17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다2464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81.4.15.(654),13740]
   토지인도
  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0년

18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79누100 판결
  [환지처분취소][집28(2)행,63;공1980.8.15.(638),12968]
   환지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. 대법원 1980. 5. 13. 선고 80다419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0.7.1.(635),12853]
   손해배상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. 서울고법 1980. 1. 18. 선고 79나225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2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78년

21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7다20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8.8.1.(589),1087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2. 서울고법 1978. 4. 14. 선고 77나88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청산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261]
   토지청산금청구사건
  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7년

23. 대구고법 1977. 8. 16. 선고 77나34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92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4. 대법원 1977. 6. 7. 선고 76다2812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1977.8.15.(566),10192]
   손실보상금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5. 대구고법 1977. 4. 19. 선고 76나1246,77나12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본소)·부당이득금반환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311]
  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6. 대법원 1977. 4. 12. 선고 76다2254 판결
  [토지청산금][공1977.5.15.(560),10035]
   토지청산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7. 대법원 1977. 2. 22. 선고 76다2874 판결
  [보상금][미간행]
   보상금
   민법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8. 대법원 1977. 1. 11. 선고 76다2247 판결
  [토지청산금][공1977.2.15.(554),9874]
   토지청산금
 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6년

29. 대구고법 1976. 10. 27. 선고 75나508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26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30. 대구고법 1976. 10. 7. 선고 76나13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14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31. 대구고법 1976. 9. 2. 선고 76나47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청산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7]
   토지청산금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32. 서울고법 1976. 7. 14. 선고 75나1701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청산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409]
   청산금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33. 서울고법 1976. 3. 30. 선고 74나264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대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351]
   토지대청구사건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34. 광주고법 1976. 3. 11. 선고 75나37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78]
   토지인도등청구사건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35. 서울고법 1976. 3. 10. 선고 75나1760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6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5년

36. 서울고법 1975. 12. 19. 선고 75나360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26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37. 대법원 1975. 6. 10. 선고 73다1257 판결
  [손해배상][집23(2)민117,공1975.9.1.(519) 8555]
   손해배상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38. 대법원 1975. 4. 22. 선고 74다1548 전원합의체 판결
  [토지청산금][집23(1)민,185;공1975.6.1.(513),8414]
   토지청산금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4년

39. 대구고법 1974. 9. 10. 선고 73나555의1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청산금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100]
   토지청산금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1년

40. 대구고법 1971. 9. 8. 선고 69구62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무효확인(취소)청구사건][고집1971특,403]
  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소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41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0다259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2)민,125]
   손해배상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42. 대구고법 1971. 3. 10. 선고 70나738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1민,62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0년

43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다826 판결
  [보상채권확인등][집18(2)민,131]
   보상채권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44. 대구고법 1970. 5. 12. 선고 69나64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232]
   토지인도등청구사건
  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45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68누203 판결
  [환지처분취소][집18(1)행,094]
   환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업정리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69년

46. 대법원 1969. 10. 14. 선고 69다1257 판결
  [토지인도][집17(3)민,188]
   토지인도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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